(주)맥스트_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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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변경 사전고지
㈜맥스트의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2년 9월 5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 제4조2항 및 제4조3항 규정 수정 제6조(위치정보서비스의 내용) 규정 추가 제15조(면책) 규정 추가
■ 변경이유 약관 규정의 표현 수정 및 규정 내용의 구체화 위치정보법 개정(‘22. 4. 20.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구체화 및 보완
■ 변경내용
그 밖의 개정사항은 개정 이용약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맥스트(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분석·저장·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⑤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등)
①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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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수집방법 |
보유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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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트 맥스버스 서비스 |
스마트폰, AR글라스 또는 영상 장비의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하면 VPS 공간맵 구축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 |
VPS 스캐너로 실내외를 학습시킨 공간에 대해 위성신호 없이 위치 서비스 및 길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6개월 이상 보관) |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2항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위치정보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스마트폰, AR글라스 또는 영상 장비의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하면 VPS 공간맵 구축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며, 회사와 제휴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제8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맥스트 웹사이트 이메일 계정 또는 대표전화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위치정보와 기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일체의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해당 정보의 관리소홀, 무단 또는 부정 사용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맥스트
2. 대 표 자 : 손태윤, 박재완 (공동대표)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4, 3층
4. 대표전화 : 02-585-9566
5. 이 메 일 : help@maxst.com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1년 08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성 명: 박재완
2. 대표전화: 02-585-9566